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강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8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이강구·박창호·유경희·김종득·이오상·김재동·임지훈·이인교·김종배·조성환·한민수·나상길·이명규·이순학·임관만·박판순·이선옥·박종혁·김용희·신성영·유승분·장성숙·이단비·김유곤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개정 및 시행 등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곳에 설치 및 운영토록 규정해 응급 상황 발생 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시민 안전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신설)

나.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외상체계”란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설치ㆍ운영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13조의6에 따라 두는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지원단장은 응급의료 담당국장과 외부전문가 1인이 공동단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책 개발

2. 응급의료 관련 연구 및 현황 조사

3. 응급의료 질 관리 및 통계관리

4.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계획 수립 시행

5. 응급의료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6.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시행

7. 지역외상체계 구축 및 시행

8. 그 밖에 인천광역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지원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응급의료 관련 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 안전관리가 필요한 행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홍보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응급의료 질 향상 및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보건소, 소방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협력체계의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으로 본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21. 12. 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2. 6. 1., 2015. 7. 24., 2016. 3. 29., 2016. 12. 2., 2017. 10. 24., 2019. 1. 15., 2021. 11. 30., 2021. 12. 21.>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13., 2010. 1. 18., 2011. 8. 4., 2014. 11. 19., 2017. 7. 2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1. 8. 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나. 관련 조문 : 안 제11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 개정에 따른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5년간 30억7천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장 강 경 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응급의료 지원단 설치·운영	600	607	614	621	629	3,071
	소계	600	607	614	621	629	3,071
재원 조달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600	607	614	621	629	3,071
	일반회계	600	607	614	621	629	3,071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